[與경기지사 후보 경선] 추미애, '화천댐' 물 용인반도체산단 사용 법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2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민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권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의원은 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족한 용수 확보 대책으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화천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용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처럼 활용해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3년 10월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실증 협약'을 체결하면서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활용가능한지 여부를 이듬해까지 실증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출처=기후환경에너지부

추 의원은 "발전용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을 넘어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하루 134만t의 용수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