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全·尹, 내란 아니다”
민주, 제명 결의안 당론 제출
영화엔 “상상력 자유 침해 말라”
국힘 “역사 왜곡까지 허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역사 인식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어 격돌하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 논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정쟁에 이어 법원 확정판결이 난 ‘전두환·윤석열 내란’을 부정하는 야당 지도부의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역사 전쟁’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제출 직후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인물들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것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 이전에 국민의힘 스스로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한 법적 단죄마저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와 국민에 도전하는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파문의 발단은 전날 김 의원이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관해 대화하던 중 ‘전두환·윤석열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데서 비롯됐다. 대법원 판결을 들며 재차 묻는 질문에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적 단죄를 사실상 부정했다.
이 같은 논란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권 내 누적된 역사관 대립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8월 이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가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을 당시 국민의힘은 “헌법상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적용돼야 한다”고 옹호한 반면, 민주당은 역사를 폄훼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과방위에서 표결·발언 회피 촉구 결의안까지 처리했다.
이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가 개봉하면서 여야의 역사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 없다”며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 등 음모론을 유포한다고 비판하고 제작진 고발과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맞섰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사건 배후를 추궁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상임위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역사적·법적 평가가 확립된 사안마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이라는 잣대가 상반되게 적용되는 양상이 되풀이되면서 여야 간의 가파른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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