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ETF’책임론 제기
與, 고위험 상품 명칭 문제 지적
예탁금 상향·배율 조정 등 주문
野 “靑 압력에 졸속 승인했나
정권 바뀐 뒤 진실 규명할 사안”
유동수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는 등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여야가 증시 급등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및 운용 부실을 두고 금융당국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은 뒤늦은 대책을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책을 촉구했고, 야당은 청와대의 외압 및 졸속 승인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금융수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질의는 시작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자본시장 불안으로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국의 늑장 대응과 고위험 상품 명칭 사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대책 발표는 이달 중순에야 이뤄져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안정적 느낌의 명칭을 쓰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홍콩식 ‘변동 레버리지 구조’ 도입을 제안했다. 박홍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기본예탁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인재’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며 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졸속 승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송언석 의원 역시 “주가를 올려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검토 없이 속전속결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금융위원장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최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물론 정권이 바뀐 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신동욱 의원 등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과거 발언을 꼬집으며 당국 수장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매우 무겁게 생각하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압력설 및 졸속 추진 의혹에 대해 “해외 자금 유출 방지 및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리밸런싱 과정 등에서 시장 변동성을 키운 측면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불안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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