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제청 거부·업추비 의혹 규명”
野 “탄핵보다 악질적 사법부 린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여야 간 정국 대치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다중의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장기간 미루며 사법 공백을 야기한 점,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한 점, 현금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논란 등이 주요 타깃이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 국면 등 사법부 판결에 대한 당내 불만이 맞물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강경파 및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중도층의 역풍 가능성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을 선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전 대변인은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재 인용 여부 등을 전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인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는 폭력적 이지메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어떻게든 탄핵하려는 의도”라며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고 법관 인사권을 흔들기 위한 독재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나 계획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대 여당의 입법 폭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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