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4일 '땜질식 보완 수준' '생색내기용 쇼' 고강도 비판…개혁신당도 경고
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펼 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부동산' 영향 분석
최근 열린 정부·여당 고위당정협의회의 부동산 정책 논의와 관련 야권은 24일 '땜질 처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열린 정부·여당 고위당정협의회의 부동산 정책 논의와 관련 야권이 맹공을 가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사안에 대해 '땜질 처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세금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출규제와 세금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비거주 1주택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불가피한 사유)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는 결국 김민석 신임 당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정책이 김 대표 취임 선물인가,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땜질을 하면 할수록 구멍만 더 커진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전면 폐기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징벌적 과세를 강행하려다 반발이 거세지자, 불과 20일 만에 '예외 사유 확대'라는 땜질 처방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징벌적 과세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가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를 거론하며, "왜 매번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단명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짚어보고,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야당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볼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 맞는 부동산 정책'을 역설하며 부동산 공급의 '속도전'을 앞세웠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하는 공통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국회 차원의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부동산 정책·세제개편안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을 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관의 지난 6주 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분석을 살펴 보면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 △부동산 세제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요인 중 거의 매주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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