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책임론 두고 공방 격화
與 “최소 1년 전 매설된 것 추정”
野 “우리 軍 다쳤는데 北 언급 피해”
국회 차원 대북 규탄 결의안 불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자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거대한 안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여야 모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사고 책임의 화살을 서로의 전·현직 정권으로 돌리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엔군사령부는 현장 조사 결과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추가 확인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공식 사과와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사고를 자작극이라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발견된 지뢰 주변의 뿌리 굵기 등으로 볼 때 최소 1년 전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윤석열 정부 시기 대응 부실로 지목했다. 2024년 초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을 당시 경고 사격에 그쳐 불상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 굴종 태도’가 초래한 참사라며 대대적인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이 스스로 경계를 풀어버렸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북 초저자세 기조의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우리 측 민간 무인기나 해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주문했던 대통령이 정작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에는 북한 언급조차 피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보 원칙과 국민 보호 잣대가 북한 앞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 사건을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보복을 위협한 것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포함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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