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당정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 확대를 강조하면서 실탄으로 쓰이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당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소폭 늘어난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주택 건설과 매입 임대 등 정부의 공급 대책 실탄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정부가 올해 대비 1조 원 늘어난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가져왔다”며 “닥치고 공급하겠다면서 1조 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초과 세수를 주택도시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초과 세수가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 원에서 2025년 14조 4000억 원으로 급감해 재정 보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과 인력 보충 문제도 지적됐다. 또 다른 의원은 “LH가 사실상 정부의 공급 대책을 시행하는 핵심 기구”라며 “예산과 인력 보강이 시급한데 내년에도 별다른 지원이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공급 대책의 성과에 따라 2년 뒤 총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의원은 “눈에 띄는 공급 대책이 없다면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국민적 반감만 키우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 구룡마을 모습.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지정 돼 2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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