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0주년 생일 선물”...클래리티 상·하원 표결 로드맵 가동
404조항 우회 지급 여부 핵심...이자 대신 액티브 보상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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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입법의 최대 난제였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메타의 USDC 정산 도입 등 실전 결제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일 코인데스크 따르면 백악관 패트릭 윗 디지털 자산 고문은 최근 코인데스크 컨퍼런스에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이번 달 상원 은행위원회를 시작으로 6월 본회의를 거쳐 7월 초 하원 표결을 마칠 것”이라며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생일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 같은 기조는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행보로 읽힌다. 패트릭 윗 고문은 “우리가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의 규칙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금융 패권 수호를 강조했다.
당초 입법을 목전에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변수로 부상하며 전체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미 행정부와 의회 간 합의 도출이 늦어진 탓이다. 결국 최근에야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조율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법안 처리에 다시금 물꼬가 트였다.
특히 오는 11일 써클의 실적 발표와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 규칙 제정 마감일이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화폐로 안착할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조항은 은행 예금 수준의 수익률은 금지하되, 실물 지출 연계 보상은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도출됐다.
향후 법안 마크업 핵심 포인트는 ‘404조항’을 둘러싼 우회 지급 허용 범위다. iM증권 양현경 연구원은 “미국은행협회(ABA)가 중개기관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안 반영 여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테더(USDT)와 달리 제도권 진입을 노리는 써클에겐 예민한 문제”라며 “현재 써클은 코인베이스 멤버십 가입자에게만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추후 법안이 확정되면 단순 이자 지급보다는 카드 결제 포인트 등 액티브 활동 기반의 보상 체계로 시장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제도권 진통 속에서도 실물 경제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메타(Meta)가 지난 4월 30일부터 필리핀 등에서 USDC 정산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은 “메타는 스트라이프와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옵션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데, 이러한 빅테크의 채택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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