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엑스 게시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소재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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