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 ‘특허 괴물’⋯ K-반도체 ‘성장엔진’ 발목 잡나

미국의 특허 보호 기조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이들의 특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간과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

VIVA100 입력 2026.03.15 13: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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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기자

배포일

2026-03-15 13:53

수정일 2026-03-15 13:53

미 상무부, IPR 제도 신청 절차 개정안 추진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 PTAB 홈페이지

미국의 특허 보호 기조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특허괴물’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는 직접적인 생산 활동 없이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괴물’로 불린다.

이들의 특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간과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특허무효심판(IPR) 제도의 신청 절차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IPR 신청 시기와 방식 등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미국 정책 싱크탱크 잭 켐프 재단의 아이크 브래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현행 특허 제도는 특허 발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부여돼서는 안 될 특허까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R은 피소 기업이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신속히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1년 도입 이후 기업들의 핵심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특허청이 IPR 신청을 재량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브래넌 연구원은 “IPR 제도가 약화되면 실제 제조기업보다 특허괴물과 이들을 지원하는 소송 자금 제공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IPR 신청을 기각할 경우 부실 특허가 제대로 된 검증을 피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특허 보호 강화 기조 속에서 무차별적인 소송에 휘말릴 경우 기업들이 소송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특허 제도 변화로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특허괴물 소송 대응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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