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AI
[비즈월드]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조항에 대해 초당적 합의가 도출되면서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였던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앤젤라 올소브룩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이른바 ‘시장 명확성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수익 제공 방식이다.
특히 달러 가치에 연동된 토큰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다.
합의안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자동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를 제한하는 방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사실상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이러한 구조가 확산될 경우 예금 이탈을 초래해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전통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산업 간 이해 충돌이 지속돼 왔다.
양측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혁신을 수용하는 절충점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올소브룩스 의원은 인터뷰에서 양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가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금 이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타협은 법안 통과를 가로막아 온 핵심 장애물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규제 방향에 따라 산업 성장 속도와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세부 조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상원 논의와 표결 절차에서 해당 합의안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월드=김다혜 기자 / ksj0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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