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애플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삼성전자에 내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나인투파이브맥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법원에 헤이그증거협약(Hague Evidence Convention)에 근거한 공식 촉탁서(Letter of Request) 발급을 신청하면서, 삼성전자 본사가 보유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앱스토어 관련 내부 사업 보고서와 시장분석 데이터의 확보를 요청했다.
헤이그증거협약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약으로,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마디로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 "삼성전자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넘겨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절차다.
애플은 이에 앞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인 삼성전자아메리카(SEA)를 소환했으나,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해당 자료가 한국 본사에만 존재한다며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제 촉탁 절차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2024년 3월 미국 법무부(DOJ)가 16개 주·지역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셔먼반독점법 제2조 위반 혐의로 제소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DOJ는 애플이 앱스토어 규정, 개발자 제한, 아이폰 핵심 기능에 대한 배타적 통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2024년 8월 소송 각하를 신청했으나, 2025년 6월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줄리엔 닐스(Julien Neals)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은 증거개시 단계로 진입했다. 현재 양측은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와 기록을 교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애플의 삼성전자 자료 요청도 이 과정에서 이뤄졌다.
삼성전자 자료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애플의 방어 논리가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내부 데이터를 통해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플랫폼 간 전환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자사 정책이 실제로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했는지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진영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시장 데이터는 DOJ가 주장하는 독점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법원 제출 서면에서 자료 요청의 구체적 범위와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며, 이번 요청이 미국의 소송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이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절차가 실제로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헤이그증거협약 제23조에 따라 소송 전 단계에서 포괄적 문서를 요구하는 방식의 증거개시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선언한 나라다. 실제로 2026년 1월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같은 협약을 통해 카카오에 앱스토어 관련 내부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대법원 국제심의관이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애플은 이 선례를 의식해 요청 대상을 스마트폰·스마트워치·갤럭시스토어 관련 특정 사업 기록으로 좁히고, 이번 요청이 한국의 이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 제출 서면에서 강조했다.
이번 건은 양사 간 과거 특허 분쟁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1년부터 약 7년간 이어진 디자인 특허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원고와 피고로 맞붙은 직접 분쟁이었지만,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두 회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공급 관계를 유지하는 복합적 구도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민감한 영업 정보가 담길 수 있는 이번 요청에 한국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플이 삼성전자 내부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문서. 자료/나인투파이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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