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식 X 계정에 올린 글. / 미국 무역대표부 X 계정 갈무리
27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미국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SKT,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어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USTR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국가가 미국산 수출품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게시물은 “튀르키예는 이미 튀르키예에 존재하는 검역 해충을 위해 미국산 미가공 쌀 수입을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등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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