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 당내 인사들을 정면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인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을 제시했다.
이어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던 것을 가리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표현하며 “이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검찰 권력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며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져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검찰개혁 방향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또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무현의 말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노무현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고 현실적 정치의 토대 위에서 노무현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노무현의 정치를 잇는 것”이라며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당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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