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6월 10일 발족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법무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사건을 합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사건 총 6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총 12건을 미래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사건’도 선정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약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 1심 재판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특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한 반면,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성남FC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사건도 지난해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이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6월 법원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 밖에 미래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구 부시장 별건·표적 수사 등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기존 7건이던 미래위 조사 대상은 12건이 추가되며 총 19건으로 늘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6건이다.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8건에 달한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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