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억원 추경예산안 시정연설..“비상 상황에 비상한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졌다. 자료사진.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졌다.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 5000돌파, 반도체·조선업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석유공급이 차질을 빚고, 이에 민생 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 원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주요내용 설명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위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농어민 유가 연동 보조금,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K패스 환급률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전 대책’과 관련해선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농어촌 지역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창업과 취업을 위해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 투자재원 9조5000억 원을 보강해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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