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공약 일관…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공약 일관…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강동용

2026-08-14 19:39

2026-08-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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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내각제는 가능하지 않아”

“개헌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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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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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다”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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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와 같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대통령 권한 일부 분산,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개헌 시 임기 단축 수용 입장 재확인

4년 중임·연임제와 권한 분산 공약 강조

5·18 정신·부마항쟁 헌법 명기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