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식 시장 변동성과 투자 손실, 李에 정치적 위협”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상치 못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한국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호황을 원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를 부추기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 중 하나가 됐다”며 “막대한 손실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6월 고점 대비 거의 40% 폭락했다. 수천 명의 투자자는 손실을 봤고, 레버리지 투자자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는 마진콜에 직면했다.
이에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인 45.9%까지 떨어졌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우리 채팅방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가득하다”며 “많은 회원이 다음 선거에서 여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같은 분노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초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FT는 “이 대통령만큼 정치적 운명을 증시와 연결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스스로를 ‘휴면 중인 개미’라고 칭한 이 대통령은 대선 때 2030년 임기 말까지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10년 넘게 2000선 부근에서 거래됐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자산이 부동산에서 주식과 같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통해 기업으로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균 투자그룹 차파트너스 전무이사는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투자자 친화적인 상법 개정안을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00만 명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 실적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이 대통령의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었을 때도 이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 바로 아래 있던 6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6000선까지 급락했다.
FT는 정부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처음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고, 이후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서울 소재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레버리지 ETF 승인을 서둘렀다고 본다”며 “물론 투자 책임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 투자를 적극 장려한 만큼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존 리 코리아리스크그룹 편집장은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역풍을 맞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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