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참여단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 자료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고하는 경찰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1825건, 2060명을 검거했다. 이는 2024~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각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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