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 10명 중 4명은 도시와 지방 간의 의사 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의원 개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의료 사이트 ‘닛케이 메디컬 온라인’과 공동으로 지난달 초 의사 746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개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필요 없다’(21%)는 응답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규제 참성 비율은 ‘개원의’(30%)보다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46%)가 높게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의사들의 46%가 지역 간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 의사들은 65%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본의 도시와 지방 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도쿄가 353.9명인 반면 최하위인 이와테현은 182.5명으로 약 2배 차이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46%)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30%)보다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개정 의료법을 시행해 의사가 많은 지역의 신규 개업자에게 의사 부족 지역에서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의료기관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진료수가 인하 등 핵심 시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의 경우 외래 의사가 많은 지역의 신규 개업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별 정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70대 진료소 근무의는 “자유 개업제를 유지하는 한 의사의 지역 편중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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