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막한공급 징벌적 과세 8.13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세 가지가 동시에 뛴 경우는 없었다”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것은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고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던 과거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은 길을 더 거칠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대안이 있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 공급은 옥죄면서 용산공원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이 다른 나라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 용산공원 보전이 법으로 정한 원칙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이후 백브리핑에서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서울시가 의견을 내면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법령상 서울시가 협의권자인데도 언론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 계획대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인근 교통 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들은 바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안 했겠나”라며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말씀에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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