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대권행보에 탄력…野 차기 주도권 놓고 경쟁 치열해질 듯 [오세훈 2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실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한시름을 놓게 됐다.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 시장의 서울 시정과 차기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23일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의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재판 기간 의심받던 와중에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국민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1000만 원이 선고된 만큼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감형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예상을 뒤집었다. 긴장감 속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기사회생이 범보수 진영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보수 진영의 중심이었던 장 대표에 대한 내부 반발이 상당한 상황에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오 시장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중도·온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에 나설 경우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 세력과의 주도권 경쟁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국 재선거까지 주장하며 오 시장을 배제해온 장 대표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중도·온건 보수의 파이가 더 커지면서 결국 장 대표의 입지 축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인 한 의원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당 밖 ‘반장동혁’ 주자들의 정치적 공간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정국을 지나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하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달 25일 최장수 당 대표 기록 경신을 앞둔 장 대표의 차기 당권 재도전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도·온건 보수 진영의 결집 여부가 향후 당내 권력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무죄 선고가 당장 보수 진영의 대권 구도를 뒤흔들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유력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중 오 시장을 1등으로 꼽은 조사는 1개뿐”이라며 “대선 유력 주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판결로 대선 구도가 뒤바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했다. 김 대표 역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 납득이 어렵다”며 “대법원의 기회가 남았으니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민심 악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려도 판세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분위기도 읽혔다. 수도권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원래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인데 부동산 문제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강릉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게 당 차원에서도 더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