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한선의 7 배가 넘는 정제유를 반입하고, 150만톤 규모의 석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은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국가정보원 자료를 토대로 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에도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수입해 대러 도입량이 유엔 안보리 연간 상한선을 7배 이상 넘어섰다.
아울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을 지속 반출해 석탄은 작년 기준 약 150만톤 규모로 반출했고, 최근에는 원산지를 '러시아 산'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중국 및 제 3 국 대상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또 북하는 2023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화물선 열차 수송기 등을 활용해 포탄과 화포,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방공무기, 전파교란장비 등을 제공한 데 이어 무인기 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관련 군사기술도 이전 중이다 .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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