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4번째, 올 7번째 도발
“대미 경고·몸값 올리기” 평가도
靑긴급회의 “도발행위 중단” 촉구
북한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차 감행하며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으로선 미국이 중동 전쟁에 집중하는 지금을 핵무력 가속화의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오전 6시10분쯤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올해 들어서는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날이 7번째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두고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이란 휴전협상 중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상황별 미사일 체계 점검을 통해 전쟁 억제력 구축 준비를 과시하고, 섣부른 행동에 대한 대미 경고 성격”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접촉에 대비한 ‘몸값 올리기’”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대회 이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무기 개발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개최가) 불확실한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메시지를 던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중동에 묶여 있는 지금이 공세적 억제력 및 핵·상용무력 병진 가속화의 최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핵 운용의 일상화와 인공지능(AI)·전자전 중심의 현대전 수행으로 체질을 급속히 변화하기 위해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안보 공조 태세에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하자 미 측이 항의하며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17일 정 장관의 발언이 국제 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장관의 발언 배경을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 측 항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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