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글로벌 무역 변수 속에서 반도체 현장이 정책 변화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직접 생산과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 방향과 지원책을 점검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9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생산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청취했다. 중동 정세 변화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방문은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산업 지원, 비용 절감, 통관 효율 개선, 자율관리 확대 등 핵심 과제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 제시된 가장 큰 변화는 연구개발 공간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이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들여올 때마다 통관과 관세 납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과세를 유보한 상태로 즉시 활용이 가능해진다. 개발 속도와 비용 구조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다.
▲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바이오·전자 산업처럼 기술 속도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분야에서는 연구개발과 생산 간 간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제품 출시 시점 앞당김과 비용 절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가 기술 확보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며,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검사 절차 완화 등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펴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야간·공휴일 원재료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운송 허용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 조직을 구축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계기로 정책이 실제 산업 흐름과 맞물려 작동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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