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LNG·SMR 대체가 아닌, 명확한 폐쇄 일정과 노동자·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환경단체들이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소형모듈원전(SMR)으로 대체하는 것은 진정한 탈석탄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기후목표에 맞춘 폐쇄 일정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에너지정의행동과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8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안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39기를 2038년까지 다른 발전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1기는 2040년까지 폐쇄하거나 일부를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39기 중 27기는 LNG발전, 12기는 양수발전으로 대체하고, 2040년까지 남는 발전기 가운데 최대 10기는 전력 비상 상황에 대비해 존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석탄발전소 부지와 기존 송전망을 활용해 SMR이나 LNG 열병합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40년 탈석탄, 1.5℃ 기후목표에 턱없이 늦어
세 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2040년 탈석탄 시점이 1.5℃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이 1.5℃ 초과를 사실상 불가피한 단계로 진단했지만, 상승 폭과 지속기간을 줄이고 다시 1.5℃ 아래로 낮추려면 더 빠르고 강력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쇄 일정을 계획 후반부에 집중시키고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으로 남길 경우 ‘2040년 탈석탄’마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2040년이라는 폐지 시점을 먼저 정한 뒤 일정을 역산할 것이 아니라, 1.5℃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탈석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소별 구체적인 폐쇄 일정과 이행 책임을 제12차 전기본에 담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정부의 2040년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한국에 권고한 2030년보다 10년 늦다고 비판했다. 탈석탄이 지연되면 전력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를 산업·수송 등 다른 부문이 추가로 감축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 10기의 석탄발전기를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사회연대는 최근 제정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안보전원의 지정 기준과 운영 기준, 지정 기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관련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존치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석탄발전의 운영 기간을 사실상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전사업자 아닌 노동자·지역이 전환의 중심 돼야”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고 폐쇄 부지에 SMR을 도입하는 방안도 공통적인 비판 대상이 됐다. 단체들은 LNG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만큼 탈석탄의 최종 대안이 될 수 없으며, SMR 역시 안전성과 경제성, 상용화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기존 부지와 송전망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폐쇄지역을 SMR 거점으로 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위험을 반복해서 떠넘기는 ‘가짜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SMR도 사고 위험과 방사성물질,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관리, 냉각수 확보, 주민 수용성 등 기존 핵발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상업 운전과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전력계획의 확정적인 선택지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내에서 건설·계획 중인 LNG발전소 33기가 가동되면 2035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6400만~7000만톤에 이를 수 있다는 환경운동연합·기후넥서스의 공동 분석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석탄발전을 다른 화석연료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전력 부문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 단체는 정부안에서 노동자 고용과 폐쇄지역의 경제·산업 전환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연대는 정부의 조기폐지 지원책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신규 발전사업 입찰에서 기존 발전사업자를 우대하거나 SMR·LNG 열병합발전으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데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자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하고 폐쇄지역의 경제·산업을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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