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 국선변호인 수임료 미지급 300억원... 연체 언제까지

[법률방송뉴스]

▲진행자

<생생 법률쇼> 2부 시작합니다.

첫 순서, <LAW 투데이>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조·정치 이슈, 과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베테랑 기자의 취재를 통해 사안의 막전막후를 가감 없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국선변호인 수임료 미지급’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못 준 수임료가 300억원에 육박한다는 내용.

석대성 기자와 살펴봅니다!

▲진행자

먼저 국선변호인 수부터 살펴보죠.

▲출연자

국선변호사는 일반 국선과 전담 국선으로 나뉩니다.

전담 국선은 법원에서 600만~8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사건을 맡고 있고요.

일반 국선은 보통 변호사가 직접 지원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개별 사건을 배당할 때마다 활동하는 구조입니다. 기본 보수는 사건당 55만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담 국선은 254명, 일반 국선은 7,7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변호사에게 못 주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출연자

전담 국선은 법원에서 고정적으로 보수를 받으니까요. 일반 국선 변호인에게 미지급한 수임료를 살펴보면요.

2020년 약 5억원에서 2023년 95억원까지 늘었고요. 지난해 300억원까지 누적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60배나 폭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300억원이면 한 사람당 못 받은 수임료가 얼마나 되는 거죠?

▲출연자

단순 계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 국선변호인 수가 7,700명 정도니 한 사람당 280만원 정도를 아직 못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가 한 사건당 55만원이니까, 맡은 사건 7개 정도에 대해선 아직 보수를 못 받은 셈입니다.

▲진행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출연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는 매년 8만5,000~9만건을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못 주는 돈이 많으면 누가 국선 변호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국선변호 제도 운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수라도 늘려 달라는 게 업계 목소린데, 재정 당국 등이 반대하고 있고요.

예산 총액은 그대로인데 국선변호인 선정 수는 증가하니까, 보수 지급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올해 임관 경력 검사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단 한 명이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경력 검사와 일반 검사, 어떻게 다른가요?

▲출연자

보통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학점과 시험 성적이 좋으면 검사에 임용되는 구조죠.

경력검사는 기존의 법조 경력을 갖춘 인재를 검찰 조직에 선발하는 걸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경력직이다 보니 임용 때 실무 경험이나 능력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임관한 경력검사 48명 중 이른바 SKY 출신이 6명, 서울대 1명, 연세대 3명, 고려대 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임용한 비율로만 따지면 12.5%인데, 그간 평균의 반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SKY 학부생 출신 비율도 평년보다 크게 줄었다고요.

▲출연자

올해 임관 검사 출신 중 학부를 보면 서울대 4명, 연세대 5명, 고려대 9명 비율로는 37.5%입니다. 통상 50% 내외였던 데 비하면 최저치입니다.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변화는 분명 의미가 있겠습니다.

▲진행자

몇 년 전, 경력검사 선발에 필기시험을 없애면서 지원자가 몰렸었죠. 선발 방식 흥행이 2년도 채 못 간 건데요.

아직 신규 검사 선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변화, 이유가 있겠죠.

▲출연자

일단은 조직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겠죠.  당장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그리고 예전엔 ‘검사’하면 곧 ‘성공 커리어’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굳이 안 거쳐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에 대한 차별 때문에도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진행자

수사 기관의 업무가 늦어지는 것도 큰 문제가 될 텐데,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출연자

일단은 현재 혼란스러운 수사권이나 기소권 제도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돼야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1순위고요.

인력 확충과 보상 체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 조세, IT 등 전문화 검사 제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행자

네, 결국 국민이 바라는 건 제도 혼선이 아니라, 사법 제도의 공백 없는 시스템일 겁니다.

국선 변호도 검찰 수사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