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후 6명 사망...노동계 “조직 해체 넘어 책임 규명 필요”
2300명 조직 해체 1년6개월 만...국회·노동계 공동 대응 결과
5G SA·마이크로소프트 계약까지 도마...통신 공공성 논란 확산
국회 KT 토탈영업 TF 해체 환영 및 국가 기간통신망 책임 촉구 공동 기자회견 현장. [사진=KT노조]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KT의 구조조정 조직인 ‘토탈영업TF’ 해체를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책임 규명과 후속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 조직 해체로 사안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잇따른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KT 새노조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토탈영업TF 해체를 공식 환영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조직 정리에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KT가 2024년 10월 구조조정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극단적 선택과 돌연사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망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늦었지만 ‘죽음의 열차’를 멈추게 됐다는 점에서 해체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탈영업TF 해체는 약 2300명 규모 조직이 정리되는 것으로, 국회와 노동계,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훈기 의원 측은 국회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으며, 노동·인권 침해와 무리한 구조조정 문제를 공론화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KT를 향해 보다 명확한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KT는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배치 과정에서도 또 다른 차별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5G·MS 협력도 재검토”…통신망 공공성 문제까지 확산
논란은 단순 조직 문제를 넘어 통신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KT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5G 단독모드(SA) 전환 전략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KT가 추진하는 장비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 방식은 AI 시대에 필요한 유연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클라우드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KT의 통신 서비스가 MS 네트워크 체계로 이관되는 구조에서 수조원 규모의 비용 집행과 데이터 관리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국민 데이터가 어떤 법적 체계 아래 관리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토탈영업TF 해체 완료 및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5G SA 전환 전략 전면 재검토 및 통신비 인하 ▲MS와의 계약 내용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공개 등을 KT에 요구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통신 인프라 운영의 공공성과 기업의 노동 책임 문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탈영업TF 해체가 끝이 아니라 KT 경영 전반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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