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韓 63%·벨기에 122%… 선진국과 엇갈린 흐름
명목성장률 상향에 GDP 확대… 부채비율 전망 일부 하향
“재정 여력 관리 중요”… 경기 둔화·금리 변수 주목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 설치된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중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경제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폭은 기존 전망보다 다소 완화됐다.
15일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에와 함께 향후 부채비율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꼽혔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31년 6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와 재정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성장률과 금리 여건 개선에 힘입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10~1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확대 등이 이어지면서 부채비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가 소폭 낮아졌다. IMF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 4.2%, 2026년 4.7%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IMF는 이 같은 성장률 상향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분모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부채비율은 61.7%로, 지난해 전망(64.3%)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중기 구간인 2026~2029년 전망치 역시 2%포인트대 하향 조정됐다.
결국 부채 증가 흐름 자체는 유지되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분모 효과’로 상승 속도는 일부 완화된 셈이다. IMF는 국가별 재정 여건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향후 재정 여력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경기 둔화나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출 구조 점검과 재정 건전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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