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기에 지목..."부채 상당폭 증가" 경고 수위 격상
성장률 2.1→4.7% 상향 영향...부채비율 전망 최대 2.6%p 하향 조정
중동전쟁·AI·고령화 리스크...세계 부채 2029년 100% 돌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재정에 대해 '속도 경고'를 내놨다.
명목성장률 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일부 낮아졌지만, 증가 속도 자체는 빠르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국과 벨기에를 콕 집어 부채가 크게 늘어날 국가로 지목하면서 경고 수위를 기존 '점진적 증가'에서 '상당한 증가'로 끌어올렸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됐다.
◇ 한국·벨기에 콕 집은 IMF..."점진→상당 증가로 경고 격상"
IMF가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재정 흐름이 국가별로 뚜렷하게 엇갈린다고 진단
했다. 선진국 전체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GDP 대비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별 국가별 흐름은 크게 달랐다.
스페인과 일본은 금리와 성장률의 우호적 조합으로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과 벨기에는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IMF는 "두 국가는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이 상당폭 증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벨기에는 2031년 GDP 대비 부채비율이 12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한국은 6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2025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 상승”이라고 평가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다.
IMF는 한국 재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건전했지만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일부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영국·캐나다·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으로 재정을 개선한 것과 달리, 한국과 네덜란드는 재정 여력 활용이 일부 반영되며 개선 흐름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일부 낮아졌다.
핵심 변수는 명목성장률이다. IMF는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을 2025년 2.1%에서 4.2%로, 2026년 역시 2.1%에서 4.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상승은 GDP라는 분모를 키워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61.7%로, 기존 전망치(64.3%) 대비 2.6%포인트 낮아졌다. 2026~2029년 구간도 2.3~2.6%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다만,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된다. 올해 54.4%에서 출발해 2029년에는 60%를 돌파하고, 2031년에는 63.1%까지 오르는 경로
다. D2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현금주의 국가채무(D1)보다 범위가 넓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 중동전쟁·AI·고령화...재정 악화 압력 구조화
IMF는 재정 악화 요인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지출 압박, 차입비용 상승이 핵심 변수
로 꼽혔다. 실제로 전 세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5년 93.9%, 2026년 95.3%, 2027년 97.3%, 2028년 98.8%로 상승해 2029년에는 100.1%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추가 위험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자원배분 비효율 △국채시장 구조 변화 △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단기국채 발행 비중 확대는 금리 상승을 빠르게 반영시키는 구조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둔화가 부채 증가 속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리스크 노출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며, 생산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자 위축과 금융시장 긴축, 차입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도 나왔다.
IMF는 정책 대응 방향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선별적' 에너지 지원, 명확한 중기 재정운용 틀 구축, 비효율적 재정지출 구조조정, 성장 촉진형 공공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AI 전환 등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