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해 AI 경쟁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공식화했다. 구글의 ‘제미나이’에 집중된 권한을 경쟁사에도 개방하라는 취지로,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글로벌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다양한 AI 서비스가 동등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조치로, 구글이 경쟁 AI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공식 제재나 조사 단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규제 준수를 압박하는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EU는 현재 구글의 제미나이가 음성 호출, 앱 연동 등 안드로이드 핵심 기능에 깊이 통합돼 있지만, 경쟁 AI 서비스는 동일한 수준의 접근 권한을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의 AI 서비스도 이메일 전송, 음식 주문, 사진 공유 등 다양한 작업을 사용자 기기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AI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이미 개방형 생태계이며, 제조사와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경쟁 정책 담당 임원은 “EU의 조치는 불필요한 개입”이라며 “기기 접근 권한 확대는 비용 증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갈등은 EU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DMA의 핵심 시험대 중 하나로 꼽힌다. EU는 그동안 애플과 메타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며 규제 집행을 이어왔지만,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다. 그러나 AI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규제 강도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만약 구글이 EU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정식 조사 착수와 함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MA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다. 구글은 이미 과거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95억유로(약 16조387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플랫폼 규제를 넘어,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EU는 특정 기업의 AI가 모바일 환경을 사실상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AI 서비스가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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