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명청대전’ 1년 전부터 내다본 야권인사
“창업功臣 ‘개딸’…패가亡臣 ‘개주부’ 될 것”
“연임개헌론-주식-부동산 선거 전 터졌다면”
“대표 책임 돌렸을 것…서울 패인은 부동산”
“盧·文 키운 똘똘한 한채마저 李 징벌 과세”
“靑 견제냐 꼭두각시냐 당원들이 판단할 것”
“YS의 IMF, 盧·文 부동산실패 두배로 답습”
1년 전부터 이른바 “청명(명청) 전쟁” 구도를 부각시킨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4일 “이재명 정권 창업공신(功臣)은 ‘개딸’(개혁의 딸)들이었지만, 정권 패가망신시킬 망신(亡臣)은 실패한 개헌론과 주식·부동산 정책으로 압축되는 ‘개주부’”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최측 참모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연임 개헌론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식·부동산 정책을 만일 6·3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했다면 선거 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을 당대표(정청래 전 대표) 리더십 실패로 돌렸을 것 아니냔 반문이 거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연임론은 여당 내부에서도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된다”며 “특히 비명(非이재명)계 쪽에선 탄핵감이란 통성을 합창한다”고 전제했다. 또 “이재명식 아파트 매매거래와 작금의 부동산 정책”이 자충수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히자 17억원이나 근저당 잡아 외상매매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가 어디있느냐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8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빼앗긴 핵심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올렸다. 시세 20억원 넘는 아파트 보유자 종부세는 내년부터 4배, 2028년 7배로 늘어날 수 있게 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장기거주공제 전환 등도 가리켜 “세 부담이 3배 이상 뛸 수 있다”며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로 ‘똘똘한 한채’ 현상을 키웠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한채마저 징벌적 과세대상 삼는다. 국민에게 집을 ‘팔라’는 압박인가 ‘빼앗겠다’는 조세 강압인가. 사유재산 처분권 관련 위헌 요소가 강한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전부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며 “공급 대책 없이,
성공한 적 없는 징벌적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경제 민심이 곧 시장이다. 바닥 민심은 국가와 정부란 배를 띄우기도 침몰시키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
개주부’로 인한 민심의 역풍은 다가올 전당대회에도 당원이 가장 밀집한 ‘수도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뛴다면 민심의 순풍을 탈지 역풍맞아 뒤집힐지,
당이 청와대를 일정 수준에서 견제하는 게 좋을지 꼭두각시가 되는 게 좋을지 민주당호 선원인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장성민’ 영상 갈무리]
그는 지난달 31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 발언은 실수가 아니다”며 “더 황당한 건 코스피·코스닥 주식 시장이 무너져 국민 재산 865조원(시가총액 기준)이 날아가고 개미투자자 56조3000억원이 날아가고 국민연금 200조원이 날아가 국민이 아우성치는데, 참모들이 국민재산 탕진에 사죄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접촉해 ‘연임 개헌론 아니다’고 불을 끄고 다니고 돌아다닌 청와대”라고 쏘아붙였다.
또 “주가 폭락하면 금융이 불안해지고,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 집권세력 경제정책 심판론이 나온다”며 “1997년에 50년 만의 (DJ정부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핵심 원인은 김영삼(YS) 정권의 IMF였다. 그리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정권재창출을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더블스코어로 그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