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간담회]
"CU 사태 원인은 사측의 교섭 거부"
배송기사에 대한 노동부 인식, 매우 보수적
"기간제법, 상시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해야"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CU배송기사를 자영업자로 해석한 고용노동부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향해 "갈피를 못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관료조직 회색화' 문제의 전형적 사례가 노동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노동부 수장이 됐음에도 주무부처가 여전히 특고 신분인 배송기사를 자영업자로 인식하는 등 보수적 시각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다.
23일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CU 원청교섭 요구 집회현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근본 원인을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취지를 고려하면 배송기사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보유한 BGF리테일이 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하지만 화물연대가 보낸 7번의 교섭 요구에도 사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서운함도 쏟아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이 회색일 때 회색이 밀고 올라와 어느날 빨간 색이 회색이 돼 있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이런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하는사람기본법에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추정제도를 담았다고 홍보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
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추정제도는 특고 노동자와 사측 사이에 민사 소송이 벌어졌을 때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우선 인정해주는 제도
다. 하지만 만일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특고 노동자가 소송 대신 노동부 진정을 선택한다면 노동자성을 두고 또다시 다툴 여지가 있기에 그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CU배송기사들이 노란봉투법이 규정한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점거와 파업에 나선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모든 원청 교섭 요구를 노동위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동위에 쟁의조정 심판을 요청하면 100% 질 수 밖에 없다. 이건 그냥 파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 사망사고 정부 대응 경과에 따라 5월 1일로 예정된 노동절 기념식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CU배송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형식보다 실질적 지배, 종속 관계가 중요하다"며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CU 사태 원인에 대해선 "사건의 본질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문제였던 다단계 구조"라고 지적했다. BGF리테일이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에 일감을 주면 로지스는 하청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하청 운송사는 배송기사와 계약을 맺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문제 원인이라는 얘기다. 김 장관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나아가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기간제법 개정 논의 방향에도 제동을 걸었다. 기간제법에 규정된 계약직 노동자 사용기간 2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기간만 늘릴 뿐 고용 안정성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양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상시 인력은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면 퇴직금 일할 계산, 계약 해지시 수당 보완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AI가 급격히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AI 신기술 도입 시 고용안정성과 노동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판단하는 'AI 노동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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