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삼성전자, 美 통신 특허소송 합의 종료…'NPE 리스크'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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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최근 잇따라 NPE와 특허 협상을 진행하며 법적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5세대이동통신(5G)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분쟁 1년만에 빠른 합의로 끝냈다. 삼성전자는 올해들어 다수의 NPE들과 전격적 특허 합의를 진행하며 미국 소송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셔먼지원 비샬 H. 파텔(Vishal H. Patel) 판사는 원고 한니발 IP(Hannibal IP LLC·이하 한니발)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양측 합의를 받아들여 사건을 완전히 종료했다.

(참고 기사 : [단독] 삼성전자, 美 NPE 로열티 요구에 불응…그러자 ‘특허침해’ 고소)

앞서 지난해 2월 한니발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5G 기술을 도용했다며 특허침해로 소송을 건 바 있다. 한니발은 특허 도용을 의심해 삼성전자 측에 라이선스 계약 제의를 했으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당시 한니발은 “삼성전자와 수 차례 회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특허침해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에 공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한니발은 미국 특허번호 ▲11,057,896, ▲11,641,661, ▲11,272,535, ▲11,368,911 등 총 4건을 쟁점으로 지목했다. 이 기술은 3GPP 5G 표준에 기반한 핵심 무선통신 기술로, 기지국이 쏜 신호를 용도에 맞게 분류하거나, 최적의 신호 채널을 자동으로 찾아내 효율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 신호를 감지할 필요가 없을 때는 기능을 닫아 배터리를 절약하는 기술도 포함됐다.

합의로 인한 기각 판결문.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셔먼지원

한니발은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중 3GPP 5G 지원하는 재품을 침해 목록으로 지목했다. 소장에 적시한 제품만 갤럭시, 갤럭시탭, 갤럭시북 등 70여종에 달했다.

당시 한니발은 갤럭시 S25 울트라를 지적하며 “이 기기는 퀄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AP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특허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최소 2022년 6월부터 특허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고의적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후 양측은 1년간 변호사 선임, 질의와 답변, 소송 스케쥴 조정 등을 거치며 본격적인 쟁송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지난 1월 한니발과 삼성전자는 합의를 위해 소송을 중단했고 지난 3월쯤 조율이 완료돼 재판부에 합의 사실을 통보했다.

이를 전달받은 재판부는 이날(13일) 사건을 재소 불가 조건으로 완전히 기각했다. 파텔 판사는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했다”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이 불가하며, 사건을 종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니발은 소송 제기 때부터 제품 금지 명령보다 라이선스 협상을 줄곧 요구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이 이에 대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쓰며 ‘글로벌 5대 빅테크’로 껑충 올라선 삼성전자는 최근 잇따라 미국 NPE들과 소송을 합의하며 법적 리스크를 하나씩 덜고 있다. 지난 한 달 새 스마트폰 카메라, 모션센서, 레이저 빔 프로젝터 기술 관련 소송 세 건을 각각 합의했고, 스마트폰 긴급구조(SOS) 기능 법적 분쟁도 원만하게 종결했다. 또 대만 반도체 기술자와 3년 넘게 벌여온 반도체 핵심 공정 관련 소송도 합의로 끝냈다. 회사에 실익 없이 잡음만 나오는 분쟁은 서둘러 털어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용어 설명

특허관리전문회사 (NPE·Non-Practicing Entity) :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하지 않고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이나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 업계에서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부른다.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전 세계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국제 협력체다. 삼성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및 전 세계 통신사, 장비업체, 반도체사 등 통신업계가 전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