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美 버라이즌 소송에 삼성전자 '불똥'…공동 특허침해 피소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버라이즌 로고. 사진=버라이즌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기술 특허소송에 함께 휘말렸다. 통신장비 공급사와 네트워크 운영 사업자를 함께 겨냥한 이번 소송은 5G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버라이즌과 삼성전자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따르면 원고 페닌슐라 테크놀로지(Peninsula Technologies LLC·이하 페닌슐라)는 삼성전자와 버라이즌(Verizon)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이 자사의 5G 관련 핵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페닌슐라 측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1,122,470, 11,197,273, 11,570,668, 11,800,521으로, 5G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통합 과정을 설명한다. 각각의 특허는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세션을 유지하고, 이동 중에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처리하고, 그 기반이 되는 셀 구조를 구성하는 전 과정을 포괄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상 버라이즌이 운영하는 통신망 운영 전반을 겨냥하고, 여기에 관여된 삼성전자를 공동으로 공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이번 소송은 사전 협상 과정을 거친 뒤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닌슐라는 지난해 버라이즌 측에 특허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클레임 차트(claim chart)와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삼성전자에도 동일한 내용의 통지를 전달했다. 페닌슐라는 이와 같은 라이선스 협상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렬되며 소송에 이르게 됐다.

페닌슐라는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 ▲손해배상 ▲고의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버라이즌은 5G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통신사로, 삼성전자는 해당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기지국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 두 주체가 결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페닌슐라의 문제 제기는 사실상 5G 표준 기반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라이즌과 삼성전자는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GPP 표준을 따르는 대부분의 통신사와 장비업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이 특정 기업을 넘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버라이즌은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사이자 세계 최대급 이동통신 사업자 중 하나다. 가입자만 약 1억4600만명에 달하며 미국에서 AT&T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 용어 설명

클레임차트(claim chart) :

특허 침해를 표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 문구와 제품 기능을 1대 1로 비교해 도용 여부를 판단한다.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전 세계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국제 협력체다. 삼성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및 전 세계 통신사, 장비업체, 반도체사 등 통신업계가 전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