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인공지능(AI)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 구조가 반도체와 인프라 중심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구조적 편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투자는 이미 대규모 자본 경쟁 단계에 진입했다.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각국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펀드를 통해 반도체 자립과 기반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투자와 규제를 동시에 가동하며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역시 AI 투자 규모 자체는 크게 확대된 상태다. 올해 범정부 AI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민간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HBM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 구조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AI 투자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 영역에 집중되는 반면, 실제 부가가치와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플랫폼 영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공공 투자 역시 유사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GPU 도입 규모나 데이터센터 구축 면적 등 투입 중심 성과 지표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부처별 예산 분산과 중복 투자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생태계에서도 구조적 한계는 이어진다. AI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데이터 제공자인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 체계나 사회적 비용 대응은 비교적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책 투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특히 피지컬 AI와 응용 서비스 영역을 새로운 전략 축으로 제시했다.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내 산업 구조를 활용할 경우 아직 경쟁 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분야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AI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과 각종 산업 규제 간 이중 충돌을 해소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희수 연구위원은 “AI 경쟁의 핵심은 투자 규모 자체보다 자원의 배분 방식에 있다”며 “하드웨어 중심 구조를 넘어 글로벌 AI 응용 및 피지컬 AI 시장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 투자의 전략적 방향 전환과 과감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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