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소희 의원실.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와 관련한 토론회가 25일 국회서 열렸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이며 머지않아 일상적인 육체노동부터 전문적인 지식노동까지 AI가 추월하게 되면서 노동이 선택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 제도와 사회안전망, 재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석해 정부의 대응 방향과 사회적 협의 틀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학술적 진단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국장은 "AI는 단순업무를 넘어 고숙련 일자리까지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사 협의·공동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노동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도한 제도화가 스타트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이상적 제도보다는 기술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유연한 노동법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재편 과정에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알 권리와 협의권을 집단적 권리로 제도화하고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알고리즘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AI와 로봇은 일자리 규모뿐 아니라 인간의 노동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 노동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또 "기술에 대한 낙관·비관을 넘어서 고용, 노동, 산업, 교육훈련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다층적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국가 차원에서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AI 시대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전환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정부는 AI 전환, 탈탄소,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산업전환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청년·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조기경보 시스템, 직무전환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개편, 알고리즘 윤리 가이드라인, 신산업 일자리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AI 로봇의 도래가 노동의 종말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미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공존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정부와 국회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사회 시스템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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