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오늘(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전날 발표한 '생성형 AI 국내 시장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기존 유력 서비스에 AI를 통합해 판매함으로써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경쟁사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검색의 AI 요약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문서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코파일럿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런 결합이 경쟁 환경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지가 위법 판단의 핵심 근거입니다.
일본 공정위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사업자가 자사 AI 앱만 우대하고 경쟁사 AI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단순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경쟁 저해가 발생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가 독점 중인 AI 반도체 시장 등 공급망 전반의 독과점 상황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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