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중 시행 예정
LNG PPA 특례는 제외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규제 완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용할 핵심 기반 시설로 AIDC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고속도로' 구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9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AIDC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구축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전력 수급, 입지 선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전력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양한 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타임아웃제 도입
먼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업자는 각종 인허가를 과기정통부 중심의 통합 창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고,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정된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시행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비수도권 AIDC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 계통 영향 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설 기준 특례도 마련됐다. 그간 AIDC는 서버 중심 시설임에도 이용자 중심 건축물과 동일한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적용받아 왔다. 이번 특별법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DC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촉진, 지역 상생,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다만 논의 과정에 포함됐던 LNG 전력 직접구매(PPA) 특례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AIDC 전용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AIDC에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무한 경쟁···전력 확보가 관건
이 같은 움직임은 전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글로벌 빅테크와 주요국의 행보와 일치한다. 미국에선 오픈AI와 엔비디아가 약 10GW 규모의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했으며, 일론 머스크의 xAI도 기가와트급 설비 확충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 확보 방식도 갈수록 다각화되는 추세다. 구글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 발전 등 전원을 조합해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픈AI는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LNG 발전 설비를 병행 구축하고 있고, 메타는 데이터센터 인근에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은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는 물리적 결합까지 시도 중이다. 사쿠라인터넷은 LNG 발전소 인근에 센터를 지어 전원을 직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력과 데이터 거점을 동시에 분산하는 '와트-비트' 정책을 통해 인프라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력구매계약(PPA)=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 구매계약을 맺는 제도로, 중개 없이 거래되어 자율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PPA를 통해, 기업은 장기 고정단가로 안정성 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전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격에 친환경 전력 확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