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매크로 활용 순위·후기 조작 금지
패턴 모방 수법에 차단 어려운데
사업자에 과도한 방지 의무 우려
과기정통부 "신중한 검토 필요"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입법이 확대되면서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색·후기 조작과 청소년의 챗봇 과몰입 등 부작용을 막
AI, IP 바꾸며 사람인 척 하는데… 검색조작 책임은 플랫폼 몫?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입법이 확대되면서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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