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민형배 "선거판 흔드는 '찌라시 정치'"…"무관용 원칙" 대...

"허위사실 유포, 민주주의 훼손"…경찰 병합 수사 착수

신천지 연루설 등 '가짜 프레임' 확산…"추가 고발 간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을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 후보 측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선거판이 격랑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민형배 후보 측 민심캠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인용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허위정보 유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캠프 측은 이미 두 건의 고소·고발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사당국이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악의적 비방 기사 유포 ▲예비경선 득표율을 조작한 '찌라시' 유포 등으로, 선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허위정보 유형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허위정보 유포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캠프 측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왜곡된 기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조직적으로 재유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천지 연루설'과 같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정리된 사안까지 다시 끌어와 편집·확산하는 방식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라는 판단이다. 캠프 관계자는 "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심캠프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3차 고발을 이어가고, 유포자 전원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허위정보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시민 제보를 수사로 연결하는 구조도 구축했다.

이번 사안은 지역 선거에서 반복되는 '정보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문제는 허위정보 유통 속도가 공적 검증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정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여론에 영향을 미친 뒤다.

이후 정정이나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의혹을 반복 노출해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방식은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신천지 연루설' 재확산 논란 역시 이러한 프레임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적 대응이 정치 전략으로 진행되는 흐름이다. 고발과 수사는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정당성 확보'와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유권자가 무엇을 믿게 되느냐'로 주권자의 눈을 흐리는데 본질이 있다. 당선을 위해 주권자를 속이는 선거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적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닌  눈가림으로 흐르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필요한 것은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제도와, 그것을 판단하는 시민의 눈이다.

이형권(=호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