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11곳만 식별 가능 ‘한계’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상으론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론 파악되지 않았던 사례가 CCTV 분석 결과 추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를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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