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욍빌딩에서 4050 맞춤형 종합지원 '서울이 당신의 짐을 나눕니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오세훈 캠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는 단순한 광역단체장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차기 대권 구도는 물론, 향후 서울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는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서 단연 선두권에 서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오세훈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야권의 주류로 올라서게 될 공산이 커보인다. 아울러 미래의 서울은 개발과 공급 중심의 도시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가꾸는 균형 잡힌 정책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반면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도 역시 일약 유력 대권주자 반열로 올라서게 되면서 범여권 내에서 적잖은 정치적 지분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읽혀진다. 향후 서울의 발전방향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 및 효능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는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정치전문가들은 오세훈·정원오 후보의 승부는 결국, 부동산과 교통 정책 및 서울의 균형 성장 비전에서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연 어느 후보의 정책이 보다 더 현실적이며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두 후보가 어떤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11시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서 G2 공약발표 '세계도시 서울의 대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원오 캠프)
◆吳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vs 鄭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부동산 분야에서 오 후보는 기존 신통기획을 고도화해 추진위 생략·AI 활용으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 핵심전략정비구역 85곳을 집중관리하고 3년 내 8만5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되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이동 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역세권 153개를 325개로 전면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공공기여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북 11개 구에 허용 용적률 최대 40% 상향 등의 인센티브 6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를 생략하고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허가를 단축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평균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부담 가능한 가격의 '실속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신통기획을 계승해 착공에서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이주 수요 사전 관리로 갈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해 도심 내 3만2000가구를 조기 공급할 계획도 담겨있다.
◆吳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vs 鄭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오 후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20.5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평균 통행속도를 시속 34.5km에서 67km로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동부간선도로도 월계에서 대치까지 15.4km의 지하화도 병행하고 강북횡단선을 재추진하며 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 등의 철도망도 확충해 서울 전역 '10분 운세권(운동+역세권)' 도시를 조성할 청사진을 내놨다.
반면,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 실현을 위해 격자형 철도망 구축'을 공약했다. 동부선(수유~종합운동장) 신설, 서부선·강북횡단선 재추진이 들어있다. 동북선을 방학역에서 상계역까지 연장하고, GTX-D 노선 연장, 분당선 단선전철 왕십리부터 청량리까지 용량 확보도 내걸었다. 이에 더해 양재 만남의광장 광역환승거점 조성, 서북권 고속화도로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기획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해 전국 으로 확대하고 6만2000원 초과분은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吳 강북, 경제성장 거점 전환 vs 鄭 용산, UN AI 허브 유치
오 후보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이라는 이름으로 16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강북을 베드타운에서 경제 성장 거점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세운지구 복합개발·서울아레나·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건립도 추진한다. '서남권 대개조 2.0'이라는 이름으로는 준공업지대를 직·주·락 융합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동남권 공공기여 현금 최대 70%를 확보해 강북 재투자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하는 정 후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UN AI(인공지능) 허브 유치 및 AI·로보틱스·바이오·K방산·디지털금융 5대 산업 거점화를 내세웠다. 또한, 토지 매각 대신 99년 장기임대 방식을 개발하고 서울투자공사 설립 및 '용산리츠'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G2 착착펀드'라는 이름으로 3000억원을 조성해 글로벌 VC와 매칭 투자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북 지역 대중교통 철도역 격차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는 강남 3구가 85개인 반면 강북 3구에는 36개라는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얘기다.
◆吳·鄭, 공급 확대·강북 균형발전 한목소리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 후보가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이 같은 격차가 정책 공약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전반에 대한 부정 여론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권 지지층 결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강북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차이는 '속도와 방식'(신통기획 확장 vs 착착개발)과 '성장 거점 설정'(강북전성시대 vs 용산 AI허브)이라는 것에 각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정치 철학의 차이가 직접적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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