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5극 3특’ 체제 대응방향 3S 전략 제시
‘SEED·STRAIGHT·SPREAD’ 순환 구조로 내생적 성장 촉진
행정통합 가속화 속 ‘전략적 고립’ 극복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 강조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등 이른바 ‘5극 3특’ 체제의 가시화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지가 위협받는 가운데, 전북이 ‘규모의 경제’ 대신 신속한 행정 체계를 무기로 하는 ‘속도의 경제’ 전략을 통해 차별적 생존로를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전략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 등 타 지역의 거대 초광역 통합체가 출범함에 따라 발생할 인구·산업 ‘빨대효과’를 막기 위한 선제적 입법 프레임워크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5극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익이 희석되고 있다”며 “전북은 인구·재정의 취약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규모 경쟁보다 특별자치라는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속도 중심의 전략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이 제안한 3S 전략은 △SEED(미래산업 발아 선점) △STRAIGHT(패스트트랙 행정) △SPREAD(빠른 실증 및 성과 확산)로 요약된다.
먼저 SEED 전략은 농생명·바이오 AX 특화지구 등 미래 산업의 씨앗을 전북이 제도적으로 선점하는 단계다.
STRAIGHT 전략은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이나 인허가 절차를 도지사의 직접 결재로 대체해 행정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마지막 SPREAD 전략은 전북에서 실증한 성공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확산시켜 ‘테스트베드’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전략이다.
예컨대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농기계 분야라면 자율운행 특구를 신설(SEED)하고 도지사 직권으로 임시운행을 허가(STRAIGHT)한 뒤, 국가 검인증센터를 전북에 유치(SPREAD)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천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독자적 지위를 지키면서도 세종(광역철도), 전남(에너지 공조), 강원·제주(3특 연대) 등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유연한 초광역 연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더 이상 ‘낙후지역 배려’가 아닌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논리’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광역특별계정 내 특별자치도 몫 확보와 에너지 생산거점에 대한 보상재원 신설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수용도 촉구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현대차 투자와 새만금 인프라 등 충분한 정책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며 “이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속도의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초광역권 시대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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