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
20일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고
상임위 배분 놓고 보이콧 지속
여당 ‘단독 선출’도 쉽지 않아
여야 원구성 협상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상정할 것을 계획하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수사 기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쥔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며 “왜 무고한 국민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법 의결을 늦출 순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수사 기한 연장안은 기간 만료 3일 전인 2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24시간 뒤인 21일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한 뒤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할 경우 지지부진한 여야 원구성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단독 임명했다. 7곳은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남겨두었지만, 국민의힘은 “밀실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의사일정을 보이콧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양보한 만큼 1~2주 안에 국민의힘 내 복귀 여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보이콧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을 너무 끌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분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다음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지방선거 성적이 예상을 밑돈 데다 정당 지지율도 하락 추세라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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