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서 네거티브 전환
28개 산단 단계적 업종 개방
기업 부담 줄이고 투자 활성화
부산시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제조업 중심의 제한된 업종만 허용하던 기존 체계를 벗어나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46년 만의 구조 개편이다.
부산시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특정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초기에는 산업 용지 관리와 제조업 육성에 이바지했지만 연구개발과 디자인, 데이터, 서비스 산업이 융합되는 최근 산업 구조에서는 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치 업종 제한으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업종 변경 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역시 투자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산시 주도 산업단지 유치업종 구조개편 추진과정. /부산시 제공
시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시내 모든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환경 문제 유발 업종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부산 최초 산업단지인 신평·장림 산단이 조성된 이후 46년 만에 추진되는 조치다. 시는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시장이 직접 개편을 주도해 기업 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조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면적 15만㎡ 미만 소규모 산업단지 9곳에 대해 지식산업과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어 명지·녹산 국가산단을 제외한 시내 28개 준공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 시설과 환경 여건을 검토해 2027년까지 업종 개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 및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산업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첨단 전략산업과 부산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유치 업종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데이터 기반 산업 등 융복합 수요를 반영해 산업단지를 생산 중심에서 기술·지식 기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한다.
권역별 산업 전략도 병행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항 배후권은 항공부품과 정비 산업, 서부산권은 미래 모빌리티, 동부산권은 바이오·헬스케어와 전력반도체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편은 부산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고 투자와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