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풀패키지 추진
인당 10만원 지원금 내달 접수
도민연금·AI복지 전국 첫 시행
경남동행론 한도도 2배로 상향
박완수(왼쪽) 경남도지사가 3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도
경상남도가 이란발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 속에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복지 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민생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민생활지원금은 5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올해 초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 경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일회성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필요 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번에도 국제 정세 불안과 3고 현상에 따른 소비 급랭을 지원 사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월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과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320만 5700명이 1인당 10만 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받는다. 경남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전액 도비로 사업비 3200억 원 안팎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지자체 최초로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은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가입자 2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경남도민연금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8만 원당 매달 2만 원을 도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당초 10년 내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시행 초기 반응을 감안해 올해 3만 명, 내년 2만 명 등 2년간 5만 명을 우선 모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신용도가 낮은 도민에게 생계비를 빌려주는 ‘경남동행론’은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키운다. 도는 보증대출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이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2.2%가 ‘대출 한도 상향’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경남형 통합돌봄’과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복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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