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보안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을 추진하고 통신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 고속도로'의 핵심이 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부총리와 통신 3사 수장이 처음 함께 모인 자리다.
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배 부총리는 정보보안 의제를 먼저 꺼내며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이통 3사 모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 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통신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하철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 구간 품질을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 환경에서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데에도 협력한다.
아울러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상용망 기반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을 밝히며, 이통 3사에도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통 3사에는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뿐 아니라 'AI 고속도로' 완성의 기틀이 되는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통신 본연의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직후 이통 3사는 국민 신뢰 회복·민생 기여·미래 선도를 위한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민생 안정과 AI 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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