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양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등

[아시아타임즈 경기동부취재본부=박동화 기자] 양평군이 군민 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안내 포스터. 사진=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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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6월19일까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공모 규모는 총 51억 원으로, 군정 참여형 15억 원과 지역 참여형 36억 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과 생활 불편 해소, 안전 증진 등 실행 가능성이 높은 단년도 사업이다.

군정 참여형 사업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익 증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성격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지역 참여형 사업은 읍·면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리 증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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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은 군민뿐 아니라 군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으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주민e참여 누리집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과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구체화되며, 이후 우선순위 심의와 온라인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차질 없이 추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포스터. 서진=양평군

양평군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으로 군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또한 각 읍면사무소에 전용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우선 접수한다. 2차 신청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운영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진행되며, 1차 신청 기간 중 금요일인 5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와 ‘5·0’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과 앱을 비롯해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토스 △케이뱅크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양평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규모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카페,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세주소판 설치 사업 추진

상세주소판 설치 모습.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세주소판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음에도 현관이나 세대 출입문에 호수판이 없어 우편물 반송, 택배 오배송, 방문객 안내 지연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군민 참여형 ‘상세주소판 증정’ 이벤트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상세주소 부여 여부와 설치 필요성을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선정 대상자에게 상세주소판과 자율형 호실판 등 관련 물품을 제작해 배송했으며, 현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판을 부착하는 등 설치 지원도 병행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기반을 보완한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세대 위치 확인이 용이해지고 우편·택배 전달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