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땅 사고도 첫 삽 못 뜨는 민간 주택…미착공 PF 25조 묶여 연체율 21% 돌파

"조건부 보증 등 제도적 돌파구 열어야"

공사비 급등과 자금난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착공 단계부터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공사들이 신규 수주를 꺼리는 가운데, 빚이 연체된 사업장은 보증과 추가 대출까지 막혀 공사비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부동산 사업장에 나간 대출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5분의 1 이상이 연체 상태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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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3일 열린 정부 PF 점검회의 자료를 인용해 착공 전 단계인 미착공 사업장의 위험 노출액이 2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미착공 현장 가중 연체율은 21.1%였다. 유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PF 유동성 위기가 오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시공사들이 신규 수주를 기피해 PF가 중단되면서 주택 공급이 멈췄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행 금융 규정이 연체 사업장의 착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등을 위해 받는 브리지론이 연체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은행 역시 내규상 연체 차주에게는 실제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본PF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기존 빚이 밀리면 공사비를 마련할 보증과 추가 대출까지 막힌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미착공 현장들이 부도 처리되거나 공매로 넘어가면 브릿지론으로 인한 금융 부실이 발생한다"며 "새로운 인허가 문제로 오랜 기간이 경과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가중 연체율이 21%지만 내년이 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공급돼야 할 민간 아파트들이 대부분 멈춰 서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자체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만으로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사업장을 다 구제할 수는 없더라도 선별을 거쳐 동시 이행을 조건으로 걸거나 조건부 보증을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과 함께 돌파구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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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 주택사업금융보증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업장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맞춤형 해결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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